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사례 

오늘은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어떤 법적 절차와 

쟁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여성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이며 

이를정리하여 올려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전문직 종사자로,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심각한 배신감과 신뢰 상실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가 단순한 실수라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이혼

2.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

3. 공정한 재산분할

쟁점 1: 외도와 이혼 사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 B씨는 외도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외도가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외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외도를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를 입증하면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쟁점 2: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A씨는 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직업, 경제적 능력,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왔습니다.

B씨는 양육권을 원하지 않았으나 양육비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A씨에게 양육권이 주어졌고 B씨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쟁점 3: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A씨의 개인 재산

법원의 판단 기준: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직업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에서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았으며 현금 분할도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및 변호사의 조언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

증거 수집: 외도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법률 상담: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에 있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감정 관리: 이혼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복잡한 이혼 소송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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